Ⅰ. 서설
1.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계약내용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물음의 각 사안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핵심적인 논점인 A, B 사이의 매매의 유효 여부와 타인의 물건이 매매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채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이 장에서는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기로 하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대부행위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불확실성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채무자와 위험중립적인 채권자로 구성된 2期間 선택모형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의 결정요인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Sachs․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 상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채권의 효력
채권의 기본적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력과,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이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의 효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으로써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들고 있다. 채무불이행(민390)은 채권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족한 신용을 보완하고 채권자에게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채권을 보다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채권 담보적 기능을 갖춘 제도가 요구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것이 '보증'이라는 제도이며, 이는 담보력이 미약
채무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명문상 또는 특약으로 이행대용자의 사용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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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귀속근거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제 3자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거래영역을 확대하여 분업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에, 이행보조자의
대하여 공개 평가로서 임금을 교섭할 수 있다. 이것의 대표적 사례로 연봉제 대상자이든, 일반 근로자이든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영향을 크게 반영한 것이다.
물론 이것에서 즉시 법적으로도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개별 합의에 따라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변경을 전제로 한 법리가 타당하지는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담보 설정이나 지급보증서 등을 통하여 신용보강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대출실행 이후 사후적으로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자산의 매각이나 회수가 필요하나 대출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낮아 매각이 어렵고,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회수는 거의 불가능한 실